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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3.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2020년 2월 17일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다. 2020년 9월 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다.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과 흡수 합당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참고로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 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하면서 해산했다.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안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아닌 정당의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번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 열린 여야 영수회담에서 여러 민생 현안들이 언급되었지만,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대변하여 이재명 대표의 15분에 이르는 간곡한 요청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긍정적인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정당은 국민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에서의 초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도 무시하고 있지만 총선에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집권당인 국민의힘 당이 내세운 공약 또한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한다구요?요즘같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이 많은 시기에 정당의 이름이 어떻게 이합집산하고 바뀌었는지 까지를 굳이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잠시 집권당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20년 2월17일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해 <미래통합당>을 창당했습니다.2020년 9월2일 당명을 변경해 지금의 <국민의힘>이 됐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18일 국민의당을 흡수해 합당했으며 2023년 12월27일 시대전환을 흡수했습니다.참고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1997년 11월21일 <한나라당>으로 창당해 2012년 2월13일 <새누리당>, 2017년 2월13일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각각 변경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22대 총선을 위해 설립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합당을 의결했습니다.또한 새로운보수당은 2020년 1월5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들이 결성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되면서 해산했습니다.미래를향한전진4.0은 2020년 1월1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이언주 전 의원(22대 당선)이 창당한 정당으로 2020년 2월17일 미래통합당으로 신설 합당하면서 해산했습니다. 국민의미래는 오늘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입니다.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먼저 국민의힘 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27개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22.2% △문화(교육)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습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힘의 주요 총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사회(복지) 공약은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 대응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돌봄 격차 해소 등 저출산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 △노후화된 구도심 개발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청년 근로환경 개선, △생활속 탄소감축 실천 등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19개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간병 환경 구축 및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어르신들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 확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 등 노인 공약도 많이 제시했습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청년 문화생활 지원 등 2개이고 경제(산업) 공약은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 △규제개혁으로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등 6개입니다.정치(행정) 공약과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 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에 국민의 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 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 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는 5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 당의 공약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업 거래 관행 변화 및 의료계 합의 등이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대기업-중소기업 근로환경 격차해소 및 지속성장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근로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된 에너지 경비를 원자재와 같이 납품 대금에 반영하겠다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 이러한 행위를 강제할 수도 없고 대기업의 거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어려우므로 달성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됩니다.지역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대폭 개선을 약속하였지만 의대증원 확대 정책에서 보듯이 서울에 수련병원을 둔 재벌병원의 증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없이 단순 정원 확대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윤석열정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있는 정원 확대가 성공한다고 해도 지역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됩니다.특히 중증환자들이 진료받지 못하고 있는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역의료 인프라와 접근성 개선 공약은 의미 없습니다.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제안되고 있는 지역의대 신설, 이동식 스마트 병원,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등은 의료계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고 지역별 차등수가제는 언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책 수립 및 개혁 역행하는 정책 폐기가 필요합니다.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는데 무더위·한파로 부터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과 탄소감축은 정반대 정책입니다. 기후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탄소를 배출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공약했지만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은 동시에 또 한번 통신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약들은 실행 방안과 목표와 연계성이 매우 낮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공약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등은 구체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서민 중에서 은행에 예금잔고가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약속하였으므로 여야 영수회담에서 윤대통령이 거부한 민생지원금, 국민의힘당에서라도 시급하게 동의하여 내수시장을 살리고 소비력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공약했으나 수도권은 GTX A/B/C/D/E, 부산과 대구 등에 비슷한 급행철도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시군의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공약의 운영성(Ope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트렌드 변화 수용하고 이해관계자 설득이 중요합니다.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공약을 하고 있으나, 100년 전통시장 브랜드화,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사업 지원 등의 실천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공약들입니다.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대형유통매장의 문제도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판매 등 소비패턴의 변화때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로 정착 공약의 경우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아직 육아휴직조차 마음 편하게 쓰기 어렵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 및 세대 간 조화로운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공약했지만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연간 피해액이 수 천억원에 달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지원을 위한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확대 정책은 공약의 실효성뿐 아니라 공원 이용을 두고 또 다른 세대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입니다. ○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 규명 특별법이나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표결을 유도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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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9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4.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평가24년 04월3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이상구 원장[출처 = 22대 총선 국민의미래 정책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 한동훈의 지시로 2024년 2월23일 발족해 창당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이다. 22대 총선을 위해 국민의힘 위성정당으로 설립된 국민의미래는 4월2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례 위성장당인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2024년 4월30일 해산할 예정이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한 정책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공약 모델로 분석한 결과 29개를 제시하고 있다.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6.9%이며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각각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 미래의 주요 공약은 어떤가요? 국민의 미래당의 사회(복지) 공약은△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부담 완화 △발달지연 아동 지원 강화 △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장애인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한부모가정과 사회취약계층 공약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생애주기별 서비스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 마음돌봄 지원 강화 △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다양성 이해 확대 지원 등 비례대표 후보들의 직능과 전문 분야를 상징하는 공약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또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 △실생활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 △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 △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위기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 △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복지지원 확대 △제복공무원 처우 개선 △제복공무원 복지지원 확대 △안정적 자금 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 △근로환경 격차해소 △탄소리워드 확대를 통한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 △플라스틱 다이어트로 순환경제 구축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 등 사회(복지) 등 총 27개입니다.문화(교육) 공약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 2개입니다. 국민의미래당은 정치(행정) 공약, 경제(산업) 공약,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습니다. ▲ 22대 국민의힘 vs 국민의미래 정책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가 실질적인 위성정당이지만 이제 합당을 했으니 공통 공약을 우선 실천해야겠군요.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정당의 공통 공약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국민의힘이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대/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을 공약했고 국민의미래는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이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 및 비용부담 경감, 늘봄학교혁신해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국가 차원의 저출생문제 대응을 공약했습니다.반면 국민의미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교육 지원, 한부모가정 육아 지원급여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의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여 이들 정책도 공통 공약으로 분류됩니다.국민의힘이 청년 주거마련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청년 근로환경 개선, 국민의미래가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생활 지원/자립준비 청년의 마음 성장 지원을 공통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보통은 공통 공약이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은 공약 실천을 통해 표를 얻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당이므로 공통 공약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22대 국민의미래 정책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국민의미래 당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미래 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기업의 갑질 근절하고 교사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므로 달성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완화를 공약했고 이를 위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대기업이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없습니다.학교 맞춤형 성장 지원과 공교육 역할 강화를 공약했으나 AI 디지털 교과서, 개인별 멘토링, 교육발전특구만으로 공교육 강화는 뷸가능합니다.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교육시장만 커졌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부족해 보입니다.둘째, 공약의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 제공하는 공약 개발이 필요한데 다수의 공약이 특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핵실험장 인근지역 출신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피폭검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핵개발을 압박하는 용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습니다.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공약이 아니라 국정원, 통일부에서 조용하게 시행하면 충분하며 부적절한 공약입니다.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문화 다양성 이해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방향만 있고 실천 방안이 없습니다. 우선 초중고에 다문화 교육이 가능한 교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여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개선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장애인이동권 및 접근권 확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공약했지만 오늘도 서울 대학로의 혜화동에는 이동권을 위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 시위가 없도록 실질적인 대중 교통 시설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공약했지만 학교전담경찰관(SPO) 대폭 확대보다 학생 교육이 우선이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디. 또한 학폭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기준이 모호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책임자 처벌 후 시스템 전면 개혁이 필요합니다.이상기후 및 기후재난 대비 시스템 마련을 공약했으나 이태원 참사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행안부를 전면 개편하고 해외 사례 벤치 마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안전한 군 근무환경 조성을 공약했으나 안전 관련 총괄센터 설립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달성 목표를 일치시켜야 국민 설득 가능할 것입니다.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 지원을 공약했고, 정부는 내년인 ’25년 3월 시행 예정이지만 <단순 입학시스템 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습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격차의 공정한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여건 및 인프라 개선, 아동대 학생 비율의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실질적인 차별없는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의 중앙당 총선 공약을 평가해 본 결과는 어떤가요?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모두 공약의 구체성이 낮고,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실천 가능성과 운영성 등이 모두 미흡합니다. 공약 자체도 문제지만 양당 모두 공약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이태원참사규명특별법이나 김건희특검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끊임없이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고 분리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또한 관련 법률이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표결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22대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성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 국민에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한 것과 부자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가진 <예산제출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격적인 대여 공세 전략이 필요합니다.또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김건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거부하는 것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적극적인 정부의 조직구조 개편과 국회의 역할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실질적인 압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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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국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1.28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도부현별로 보면 후쿠이현이 1.94배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야마구치현은 1.70배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사카부 1.07배, 홋카이도 1.11배 등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 구인 상황은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반면에 제조업은 10.8%, 생활 관련 서비스업 및 오락업은 10.5%, 교육 및 학습지원업은 10.5%를 각각 하락했다.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아 신규 구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1.38배로 2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산업별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제조업에서 신규 구인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유효구인배율은 일을 요구하는 사람 1명에 대해 몇명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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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27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국민의미래는 29개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0)·경제(산업)(0)·사회(복지)(27)·문화(교육)(2)·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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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이바라키현(茨城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선택적 주휴 3일제를 도입했다. 학교 교원이나 교대제 근무를 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대상이다.어린아이를 키우거나 개호가 필요한 부모의 통원, 리스킬링(학습) 등을 위해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경우 등을 원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목적이다.1~4주 단위의 총노동시간을 바꾸지 않고 근무일이나 하루 노동시간을 늘린 다음 토요일과 일요일 이외에 주 1일 휴일을 마련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것이다.일과 사생활이 양립하기 쉬운 근무 환경을 갖춰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이직을 막고자 한다. 유연근무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자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이라바키현 외에도 치바현이 2024년 6월부터 주휴 3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이와테현은 2024년 5월부터 시험적으로 시작한 후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다. 2023년 직원 채용 시럼의 응모자수가 전년 대비 약 50%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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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국제 수소산업 동향◇ 파리협정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정세 변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수립으로 세계의 에너지정책과 산업에 큰 변화 예상되며 2017년 11월13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2차 수소위원회 총회’에서 맥킨지가 연구 분석한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 발표함.◯ 2050년 수소와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연간 2조5,0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창출되고 3,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수급, 경제적 효과,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소경제 도래를 예측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함.◇ 셰일가스 혁명을 토대로 전 세계 산업 국가들의 동향 급변◯ 셰일가스 혁명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잉여전력을 수전해 생산방식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수소생산의 경제성이 크게 개선됨.◯ HCNG(Hydrogen and CNG blend)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실증사업 진행되고 있음.◇ 다양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최근 독립형 수소충전소 모델 이외에도 CNG 충전소 결합형 및 주유소 활용형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모델 등장함.◯ ‘CNG((Compressed Natural Gas) 충전소 결합형’은 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결합한 모델로 기존 CNG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수소 및 HCN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형태[표 1] 주요 국가별 수소충전소 보급 현황 및 계획(단위: 개소)국가명2015년2018년2020년미국(캘리포니아)25-100독일42100400일본77-160한국19-100※자료 : 산업연구원(KEIT) 작성◯ ‘주유소 활용형’은 이동형 수소탱크를 기존 주유소 여유 부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여유부지 임대 수입, 수소의 소비량에 따른 이동형 수소탱크의 유연한 선택 배치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CNG 충전소 결합형과 마찬가지로 수소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초기단계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주력◯ EU는 연료전지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121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와 별도로 수소 생산 및 저장 인프라 구축에 18억 유로 등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함.▲ 일본, 미국, 유럽의 수소 관련 정책 개요[출처=브레인파크][표 2] 유럽 내 주요 국가 수소 정책 개요구분내용영국배출가스 무배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에 보유세 부과(2017.04.)HK H2 Mobility(2012)의 Phase 2 진행2020년 수소충전소 65개 보급 예정독일2002년 CEP(Clean energy partnership) 결성2016년까지 수소전기차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화에 14억 유로 투자2020년까지 총 400개 수소충전소 설치 예정프랑스재산업화 계획 중의 한 파트로 수소연료전지 선정Maxity Fuel Cell Plan을 통해 연로전지 트럭 실증사업 진행2030년 수소충전소 600개, 수소전기차 80만대 보급 예정◇ 독일은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국제 수소 산업계 선도◯ 독일은 혁신적 프로그램과 기업지원제도를 수단으로 국제 수소산업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주로 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NIP)’로 독일정부와 수소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와 민관파트너십을 맺고 응용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 진행 하고 있음.◯ 국립수소연구전지기구(NOW)와 H2 Mobility 등 다양한 컨소시엄을 통한 연계협력형 수소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음.◯ NIP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된 NOW는 독일의 수소 드라이브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다.독일 교통부·경제부·환경부 등이 수소·연료전지 기술과 관련 있는 기존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들과 협력하여 10년간 14억 유로(약 1조9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다양한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한데, 2025년까지 400개의 수소연료전지충전시설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2018년에 이미 평균 2주에 수소충전소 1개씩을 준공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180만 유로로 알려짐.◯ 독일정부는 이 같은 투자를 통해 차세대 친환경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프랑스의 친환경에너지 개발 및 대중교통 투자◯ 프랑스는 파리협정 이후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가정용 난방에 쓰고 남은 지열에너지로 수소를 만들고 이를 다시 난방용으로 쓸 수 있는 수소 난방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친환경 에너지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음.◯ 특히 파리시를 중심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유철도 SNCF는 2022년 상용하를 목표로 수소열차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공식 발표한 바 있음.◯ 파리시는 파리 시내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공공이 주도하여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치 택시를 보급하고 있으며, 파리 시 공공영역 내 디젤 자동차의 제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한 수소자동차 산업 육성▲ 캘리포니아주 충전소 보급 전망(2014년 기준)[출처=브레인파크]◯ 미국은 캘리포니아의 CAFCP(캘리포니아수소협력기구, 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을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수소 인프라는 First Element, Air product 등 개별기업이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이에 투자하는 예산은 매년 8,150만 달러에 이르렀음.◯ 또한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새로운 기술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 연방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망을 통해 공급하는 P2G의 일환인 Wind2H2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태양광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STH(Sloar To Hydrogen)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주요국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표 3] 국가별 수소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구국가도시구분조사대상기관 설명독일마인츠발전소마인츠에너지파크(EnergieparkMainz,Germany)대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 재생에너지 발전소독일슈튜트가르트연구소바덴뷔르템베르크 태양에너지·수소연구센터(Zentrum für Sonnenenergie-und Wasserstoff-Forschung Baden-Württemberg-ZSW)산·학·연이 함께 세운 태양에너지 및 수소 연구소독일칼스루에연구소유럽에너지연구소(European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대학과 기업이 만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소독일프라이부르크연구소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nstitute for Solar Energy Systems ISE)프라운호퍼재단의 태양 및 수소전지 연구소독일슈베린연구소수소및정보과학연구소(Hydrogen and Informatics 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ies-HIAT GmbH)수소연료전지·전기분해전지 전문 연구소독일뒤스부르크연구소ZBT GmbH 연료전지기술센터(ZBT GmbH Zentrum für BrennstoffzellenTechnik)연료전지 및 수소기술의 시장도입 속도를 높이는 산업 지원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율리히연구센터(Research Centre Jülich GmbH)독일정부 프로젝트 수행기관독일베를린협회H2모빌리티(H2 MOBILITY Germany GmbH&Co.KG)수소전지차량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협회독일베를린프로젝트수행기관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협회(NOWGmbH)수소·연료전지기술 국가혁신프로그램 실행 컨트롤타워독일비스바덴협회수소이니셔티브(H2BZInitiative Hessene.V)헤센주의 연료전지기술분야 산·학·연 네트워크독일베를린협회독일수소·연료전지협회(German Hydrogenand Fuel Cell Association-DWV)독일 수소연료전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수행독일함부르크협회클린에너지파트너십(Clean Energy Partnership)지속가능한 수소·연료전지 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구축프랑스르모트발전소HDF에너지(HDFEnergy)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기반 배터리 기술 이용한 에너지 공급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연구소재생에너지·에너지시스템로세스센터(Centre Procédés, Energies Renouvelableset Systèmes Energétiques-PERSEE)파리 최고 그랑제꼴의 수소에너지 연구 수행프랑스그르노블연구소Liten연구소(Liten)프랑스 원자력 및 대체에너지 위원회 하위 연구소프랑스소피아앙티폴리스클러스터소피아앙티폴리스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최첨단 과학기술 단지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산학협력과 지원프랑스엑상프로방스클러스터Capenergies 경쟁력클러스터(Capenergies Competitiveness Cluster)수소 생산 관련 응용 연구 시범사업 워크숍 주도프랑스파리프로젝트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French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gency)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분야 공공 정책 이행 참여프랑스파리협회프랑스 수소연료전지협회(French Association for Hydrogen and Fuel Cells-AFHYPAC)프랑스 H2 산업 연구 확대를 위한 네트워킹 주도프랑스파리협회국제에너지청(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젝트 수행미국콜로라도연구소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수소기반시험연구시설(NREL Hydrogen Infrastructure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친환경 에너지 연구소의 수소기반 산업관련 연구 개발 지원미국플로리다연구소플로리다 태양 에너지 센터(Florida Solar Energy Center)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반 연구 실시미국워싱턴DC정부기관미국 에너지성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국(US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수소에너지 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및 공공 프로그램 기획·지원미국캘리포니아협회캘리포니아 연료전지공동체(California Fuel Cell Partnership)연료전지 연구개발 공동체로 수소차 관련 산업 중심 활동미국워싱턴DC협회H2USA미국 수소연료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민관협력 공동체일본후쿠오카연구소수소에너지제품연구시험센터(水素エネルギー製品研究試験センター HyTReC)수소에너지 관련 제품 개발 및 연구 시험 시설을 보유한 연구소일본가와사키정부기관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일본의 신재생 에너지 관한 종합적인 연구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일본도쿄협회일본 수소스테이션네트워크 유한책임(日本水素ステーションネットワーク合同会社 Japan H₂ Mobility, LLC. JHyM)11개의 수소 관련 핵심 기업들이 참여한 수소 스테이션 네트워크일본도쿄협회수소공급·이용기술연구조합(水素供給・利用技術研究組合, HySUT)수소 공급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23개 단체 조합일본도쿄협회기술연구조합 CO2 프리 수소공급망 추진기구(技術研究組合CO2フリー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推進機構)대기환경 보호를 위한 수소 관련 기술 연구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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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31-35 Rue de la Fédération, 75015 Paris, France 프랑스파리기관유형 : 국제기구□ 조사 내용◇ 프랑스 수소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비영리조직◯ 1974년 창립된 국제 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하 IEA)는 △석유, 가스 및 석탄 공급과 수요 △재생 가능 에너지기술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접근 △수요 측면 관리 등 모든 에너지 문제를 조사하는 국제기구로 30개국 이상 국가의 에너지 안정성, 경제성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 중.◯ IEA의 4가지 포커스 분류를 통해 미래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미래 에너지 전략 주요 내용]▶ 에너지 안보• 모든 연료와 에너지원에 다양성, 효율성, 유연성 및 신뢰성 증진▶ 경제 개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빈곤을 없애기 위한 자유 시장 지원▶ 환경 인식•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한 정책 옵션 분석▶ 전세계의 참여• 파트너 국가, 특히 주요 신흥 경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공유하는 솔루션 모색◇ 국제 환경 동향에 발 맞춘 수소 솔루션 개발○ 세계 연료전지 자동차(FCEV)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고 FCEV의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맞춘 수소·연료전지 기술분야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국제적 범위의 수소 기술 동향 연구, 전망 분석을 통한 학술 연구, 간행물 발행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해당 분야 연구에 기여함.○ 2015년 6월 발행한 수소·연료전지 기술 로드맵 연구지에서는 2050년까지 업계 및 연구원의 수소 기술 육성 및 발전 전략에 대한 가이드 제공하고 있음.◇ 수소에너지 분야 발전에 집중한 기구 신설○ 기후 변화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IEA는 국제 에너지 기구의 수소 전담 기술협력프로그램 ‘IEA HYDROGEN IMPLEMENTING AGREEMENT’를 신설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소 연구, 개발 및 시연활동을 관리 조정하는 역할 수행 중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약 40개의 부서와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기구와 후원사 간의 연구, 개발 및 성과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음.○ 수소 관련 연구개발 사례, 논문, 국제 시장 동향 등의 내용을 실은 보고서 발행을 통해 전 세계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Task/Annex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수소에 관련된 연구 활동과 제품을 개발하는 회원사들의 협력 과정에 연구활동 및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IEA Hydrogen이 제시하는 풍력-수소에너지 사이클링[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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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연수내용- 이어서 -◇ 학부모가 웹사이트로 유치원 정보보고 선택◯ 1~5세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의 커리큘럼은 정부가 결정하며, 유치원의 목표와 기본지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나카시 유치원의 공립과 사립의 비율은 5:5로 전체 유치원의 50%를 나카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만족도를 확인하고 다른 유치원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나카시 유치원 비교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은 아동에 대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중요하며 교육(education)과 돌봄(care)이 결합된 에듀케어(educare)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교육에 대해 접근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한다.유치원 교육이 평생을 간다. 따라서 즐겁고 안전해야 하고 풍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전 초등교육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성 향상 교육◯ 최근 나카시는 유치원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스웨덴 국가교육청(The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역량(digital competence) 부분의 4가지 관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해• 디지털 도구와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이해•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접근법• 문제 해결과 아이디어 실행 능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 4가지 목표는 초등교육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하지만 아이패드와 같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교재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은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치원 프로그램도 대부분 어린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으로 실내 프로그램 이외에 숲 속이나 마당에서 진행하는 야외프로그램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며 놀 것인지는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ICT교육은 잘하는 편이지만 어려움도 많은데,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크고, 교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는 ICT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나카시는 ICT 교육의 해결과제를 크게 5가지로 보고 있다. • 교육학적으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평균은 높게 나오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큰데 ICT 평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 등 다 다른 교육수준을 가진 아이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ICT분야 교원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사의 사회적 위치가 낮아져 똑똑한 학생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믿음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선택적 복지◯ 나카시는 복지에서도 선택권을 잘 운영하는 지자체로도 유명하다. 스웨덴에서 시민이 복지의 종류를 선택해서 혜택을 보는 선택복지시스템은 1982년 시작했다.유치원, 학교, 노인 복지 등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고 있는데 시민 선택 시스템은 외부 사람들이 나카시로 이주하는 것을 유도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상호신뢰, 최소한의 기본 지식, 상호존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나카시에서 선택적 복지를 시작한 것은 1985년이다. 발에 난 티눈치료를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해 주었는데 민간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지, 보건소에서 받기를 원하는지를 환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서 선택적 복지가 시작됐다고 한다.1992년 가사도우미, 2001년 주간보호소와 가정 상담 및 평생교육, 2007년 가정육아 등 단계적으로 선택권의 폭을 확대해 왔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에서 선택권을 도입하고 있다.◯ 나카시의 선택적 복지 항목은 다른 코뮌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음악학교 △경력관리 △재가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이용 △중증환자 종일서비스 △치매환자 노동 도우미 △마약치료 △장애인 직업 훈련 등도 선택적 복지 서비스 항목에 해당한다.◯ 나카시는 노인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적 복지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대여 △목욕 서비스 △화장실 변기 높이 조절기구 대여 △보행 보호대 설치 △휠체어 이동을 위한 턱 없애기 △차량이용 노인이동 서비스 △안전알람 팔찌 부착 △음식 배달 서비스 △기체조 △밸런스 학교 △90세 이상을 위한 운동 △연금생활자에 대한 교제장소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지어 가족도우미라는 서비스도 있다. 남편이나 부인이 요양시설에 못가고 집에 있을 때 환자를 간호하는 가족이 쉴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복지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 스웨덴은 시민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노인복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나카시도 복지 서비스 비용의 95%를 코뮌에서 부담하고 개인은 5%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았다. 개인은 한 달 1,780크로나를 넘지 않는 선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수혜자들은 보통 연금 생활자들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 평균 5,000크로나 정도가 남기 때문에 선택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나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100세 이상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1만7,127명에서 2030년 2만5,252명으로 52%나 증가했다.특히 80세 이상은 2014년 5,475명에서 2030년 9,392명으로 71%나 증가했다. 10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4년 14명에서 2030명 45명으로 21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늘어나는 복지 항목에 따라 어떻게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나카시의 중요한 과제이다. 스웨덴은 개인 인권을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재가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현재 약 1,800명 정도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에서는 보통 한 달에 100시간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철저히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코뮌에 신청해야 복지 서비스가 시작된다. 신청을 받으면 사회복지사가 가서 청소가 필요한지, 복지시설에 수용할지 방문상담을 한다.◇ 민간회사간 경쟁을 통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 서비스는 사설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다. 맞춤식으로 재가방문서비스의 종류가 결정되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회사(39개)를 개인이 선택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런 민간회사들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은 철저히 하고 있다. 나카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평가를 하고 있다.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노인들은 언제든지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민간회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인들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서비스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공립서비스 기관은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아 없어졌다.그래서 지금은 39개 민간회사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공립학교가 80%인데, 복지는 정반대로 민간회사가 거의 100% 서비스를 맡고 있다.◯ 선택적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은 다음과 같다. 수혜자가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고 나면 나카 시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각종 서비스를 제공한 뒤 민간회사가 비용을 청구하면 나카시는 수혜자에게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민간회사에 비용을 지불한다. 복지시설을 이용했을 경우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한다.◯ 복지시설 이용도 수혜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다. 현재 나카시의 노인복지시설은 8개의 사립시설과 6개의 공립시설이 있고 여기서 640명을 수용하고 있다.모든 결정권은 사실상 서비스 수혜자가 쥐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 시기나 시간은 초기단계에서는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후에는 서비스 수혜자, 서비스 회사,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웹사이트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비교◯ 서비스 회사를 결정할 때 노인들은 친구나 옆집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나카시 같은 경우 외국에서 온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언어가 가능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웹 사이트에 가면 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서비스 회사들은 모든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처음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회사를 선택하면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스톡홀름에 사는 사람도 나카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톡홀름 시에서 나카시로 사후에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집에서 살면서 복지시설에 가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나카시와 다른 시의 선택적 복지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다. 다른 코뮌도 민간회사를 통한 선택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입찰을 통해 민간회사를 선정하고 일정 기간(2~3년) 동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것이 스웨덴에서 보편화된 선택적 복지 시스템이다. 그런데 나카시는 복지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서비스 품질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 제공회사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코뮌에 선택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수혜자가 선택의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차이인 것이다.◯ 다른 코뮌처럼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민간회사들이 입찰단가로 경쟁을 하게 되지만 주민선택을 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 평생교육과 관련한 일자리 바우처 사업은 스테판 슈트롬(Staffan Ström) 평생교육국장이 맡았다. 슈트롬 국장은 나카시 내 35개의 평생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다. 평생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포용사회 구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목표는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포용적인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중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고등교육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주민은 개인적으로도, 코뮌 차원에서도 가치 창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평생교육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시민의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안내한다.• 우리는 개인의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에 기초해 결정한다.• 시민은 외주업체와 공급자를 선정하며, 이들이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외주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해 재정지원, 관리, 평가를 실시한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무료이며, 18세부터 80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에는 매년 5천 명이 참가하며, 이 중 60%가 이민자이고 70%가 여성이다.평생교육 중 50%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평생교육을 듣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모두 35개이며, 학생은 자신이 선택권을 갖는다. 학교는 서로 경쟁하면서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National School Authority)가 인정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도 선택권은 보장된다. 학생 각자가 무슨 과정을 들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며 지자체는 높은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원하는 교육을 신청해서 듣도록 하고 있다. 나중에 교육 결과를 측정해 보면 자율적인 결정을 해서 추진한 교육과정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35개 평생교육 사립학교◯ 35개 평생교육기관들은 모두 사립학교지만 재정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 사립학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있는 구조로 학생들이 직접 코스를 정하기 때문에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하다.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받지 못하니 당연히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시장에서 학생의 수요를 맞춰야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셈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에만 맞는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기업이라도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나카시에서는 민간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이 재정투자 목표에 합당한가, 교육적으로 세금이 잘 사용되는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생들을 교육청에서 면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어떤 일자리와 연결할 것이지를 함께 협의하고, 학교와 과정을 정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바우처를 받고, 바우처를 기반으로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학생이 기권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잘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교육 집중◯ 스웨덴은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평생교육도 이런 점을 감안해 어학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카시의 평생교육은 △어학과정 △초중등과정 △나카커뮤니티 △직업훈련 △인턴쉽 등 5개로 나눈다.◯ 어학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50%는 난민이거나 이민자로 스웨덴어 교육이 대부분이다. 초등과 중등교육 과정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상급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나카 커뮤니티 과정’은 이민자나 난민에게 나카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각종 커뮤니티를 안내하는 지역생활 안내 교육이다.◇ 선택형 복지 전달체계에 따른 노인케어 일자리 선호◯ 직업훈련은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고, 일정한 과정을 마치면 관련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체험을 하는 인턴쉽으로 이어진다.◯ 직업훈련 중에서는 사회복지나 노인케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 나카시의 노인인구가 25%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민간업체와 복지의 종류를 선택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복지전달체계로 도입하고 있어 관련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과정을 밟은 학생이 취업을 하려면 인턴쉽은 필수이다. 평생교육 학교는 고용지원 기관과 협력해서 인턴쉽을 받은 학생이 동일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한다. 많은 학생이 훈련과정 이수 후 동일 기관에 채용되고 있다.◯ 나카시 평생교육의 특징은 모든 학생이 주제나 직업교육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에도 선택형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성과 평가 및 구인·구직 연결 데이터 관리 중요◯ 나카시는 모든 성인학교가 그들의 성과와 품질을 높이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다.◯ 특히 교육성과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들이 성인학교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중도 퇴학자가 12%인데 국가 목표가 8%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카시의 역할이다. 나카시의 평생교육 성과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취업교육 학생의 경우 시의 목표가 75%였는데 실제로는 87%가 취업된 상태에서 졸업했고, 정보제공과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목표는 75%였지만 실제 달성률은 89%로 14%를 초과했다.◯ 나카시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노동시장과 교육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산업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즉 평생교육의 관건은 지역업체의 구인수요와 학생의 구직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버시티(Vercity, Diversity와 City, University를 연결해 만든 조어) 브리핑은 책임자인 한나 엘빙(Hann"Elving)대표가 해주었다.◇ 에듀테크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 나카시는 최근 시청 맞은 편에 교육과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혁신 학습 장소인 버시티(Vercity)를 조성했다. 연수단이 브리핑을 받은 장소도 버시티 회의실이었다.버시티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나카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서립한 창업공간이다. 버시티는 △나카시 △AcadeMedi"△Nackademin △경영학 연구소 △스웨덴 연구기관 RISE가 협력하면서 운영하고 있다.◯ 버시티는 ‘에듀테크(Edtech)의 허브’로써 혁신 학습방법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 테스트 베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Vercity에서 지원하는 창업과 연구프로젝트 일부는 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의 자금이 투입된 것도 있다.◯ 버시티는 '다양성(Divercity)'과 '대학(Univercity)'과 도시'(City)'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시와 대학을 연결하여 지역을 바꾸는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것이 엘빙 대표의 부연 설명이다.◯ 2026년 나카시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스톡홀름 시내와 12분 만에 연결되는 도시가 된다. 이 때를 대비해 나카시의 장점인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준비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버시티’를 조성한 것이다.◯ 엘빙 대표는 “우리는 나중에 대학에 가려는 유치원생이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잘 모르겠다.’였고, 전문가들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카시는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답을 찾기 시작했다. 연구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제안, 파일럿, 실험 등을 거쳐 대답을 찾는 방식을 선택했다.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럴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버시티는 직업학교나 전문대학과도 협력하고 있고 AcadeMedia, RI.SE, FEI.SE, NACKADEMIN가 같은 지역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다.◇ ICT 활용 교수법 개발과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환경 연구◯ 교육공학에서도 ICT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뭔가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버시티에는 교육 분야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기업들이 입주해서 함께 활동하고 있고, 이 중에는 비노바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도 있다.◯ ICT 기술을 활용한 교수법 개발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기업도 있다. 연구활동에 현장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다.기업들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교사들은 발전할 수 있고 이용 가능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버시티의 몫이다. 수요자가 기술개발과정에 참여하는 일종의 구매조건부 R&D인 셈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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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시(Nack"Kommun) Nack"stadshus, Granitvägen 15Tel: +46 8 718 9132www.nacka.se 방문연수스웨덴나카 - 이어서 -□ 질의응답-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구분되어 있다. 이곳은 어떤지."보육과 유아교육,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통합되어 있다.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열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시간 맡길 것인지는 학부모들이 정할 수 있다. 보육만 할지, 교육도 할지는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다."- 전체 시 예산 중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은."55% 정도이다. 그런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다르다.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해에는 교육예산이 증가한다. 공립학교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이다.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다. 사립학교는 정책을 만들고 교사를 선발하는 것도 직접 하지만 공립학교에서는 시에서 교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사립이기 때문에 교사들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뽑고 있다."- 나카의 장점 중 하나가 ‘정치적 안정’이라 했는데."4년마다 선거가 있다. 자유당과 보수당이 연정하는 형태로 오랜 기간 동안 시정을 맡아왔기 때문에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또한 한국처럼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는 그런 일은 없다.스웨덴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책은 영원하다’는 말도 있다. 그리고 자유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정책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사들의 지위를 높일 방법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주로 월급을 인상하는 방법을 활용했다.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과 교직 지원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우수한 교사를 충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평생교육을 할 때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학생들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중의 하나일 텐데, 기업의 수요는 어떻게 파악하는지."커리큘럼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기업과 협의하고 학생이 원하는 것도 파악하여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평생교육은 코뮌이 직접 관리하는가? 아니면 다른 중간지원조직은."코뮌이 직접관리하고 있다."- 35개 학교에 대한 지원 예산은."600만 유로 정도다."- 평생교육시스템이 직업훈련과 유사한 것 같기도 한데, 고용보험이나 사회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확충하는지."교육과 복지는 연결되어 있다. 사회복지 부서와 평생교육 부서가 나뉘어져 있다. 평생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예산이 줄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즉 교육비용 측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로 사립학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직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 효과도 있다.평생교육도 선택형 복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민간의 경쟁을 통한 교육품질의 향상, 이것이 나카시의 지향점이다."- 일반 학교교육에서 교장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지."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 대해 큰 틀을 만들고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교장이 커리큘럼을 바꾸는 부분은 적다.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지만 교육의 방법을 정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특히 능력이 부족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도 교장의 권한에 속한다."- 교육 자치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스웨덴에는 약 290개의 코뮌이 있는데 작은 코뮌은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나카시는 과거부터 열의를 갖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른 일부 코뮌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리하던 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지만 나카시는 반대한다. 중앙정부체제로 돌아갈 경우 정부가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편하고 간결하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체제로 가자는 것은 예산 때문인지."예산 때문만은 아니고 교사의 자질 문제인 것 같다. 교사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적어졌고 그 결과 자질이 문제가 됐다.한국교육이 앞서나가는 이유는 자질이 우수한 사람들이 사범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교사가 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직 교사에 대한 재교육시스템은."현직 교사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은 매우 많다. 교사들이 많이 참석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 참여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받으면 보수와 호봉을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이 시험은 보는가? 등수는 매기는지."영국 같은 경우는 등수를 매기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6학년 이후에는 A부터 F까지 등급을 매긴다. 등급기준은 교육청에서 내려온다."-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누가 임명하는지."시장이 임명한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은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가장 큰 원인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자유와 그룹활동이다. 자율적으로 공부하면 적극성을 갖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룹 활동을 통한 교육이 많은데 이 그룹 활동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인기 있는 학교로 몰리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선택권을 주면 서로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할 것 같은데."인기가 좋은 학교는 증설하고 교사도 보충한다. 정치인의 가장 큰 목적은 학생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카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창의적인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한국의 학교들은 좋은 성적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창조성과 협력성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들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다. 스웨덴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교육도 한다.예를 들어 목공실, 수공예실, 가사실 등을 운영하는 학교도 많다. 또한 방과 후에 체육이나 문화 활동 등의 창의적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독거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하는지."독거노인이 사망하면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분은 바로 발견이 되지만 며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그들한테 장례를 맡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에서 찾아가서 설득하고 신청하도록 유도하지 않는지."나이든 분들은 찾아가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1차 진료소나 보건소 및 공공기관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지속적으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 관련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 후원자, 은행, 정부, 도에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지."주로 중앙정부와 코뮌이 노인복지를 책임지는데 익숙해 있어서 지방정부가 우리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할 수 없다. 30년 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지 토의 중에 있다."- 교육 분야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화두를 제기한 것 같아 매우 신선했다.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고, 여기서 개발한 기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현장에 적용이 되는지 말하면."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은 스웨덴 정부의 정책이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지자체와 학교별로 모두 다르다. 최종적으로는 학교 책임이다.나카시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지속가능 혁신’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이 R&D를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쟁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웨덴 정부도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단기 수업도 하고 있다."- 교사와 기업이 공동 작업을 해서 나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결과물은."지난해 3월에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주에 전체 프로그램의 중간 단계를 시작한다. 중간보고가 끝나면 펀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2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학교기술과 교육시장이 나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업 자체가 비노바 자금을 받았다는데 비노바 자금은 기업으로 바로 가는지."한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금은 버시티로 온다. 여기서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소셜 이노베이션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지."그렇다. 소설이노베이션 지원 사례 중 하나에 속한다."- 교육기술이라는 말이 좀 낯설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보케이션과 어떻게 다른지."교육기술회사는 교재개발, 앱, 플랫폼 개발을 주로 하고,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된다."- 모든 분야에서 협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유럽 사회의 연대적 시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어서 나오는 것인지."스웨덴은 합의의 전통이 강해서 협의가 강조되는 것 같다. 협력의 모델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민과 관이 협력할 때 민간이 대기업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도 협력하고 있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원이 많지 않고 공공기관은 비효율적이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업그레이드된 협력, 협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만약 이 프로젝트에 교육기술회사가 없었다면 혹은 혁신 리더나 교육관계자가 없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을 것이다.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따기 때문에 협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창출, 협의 이후 결정, 다양성, 공동 위험 감수이다.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야 한하고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위험을 함께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지야 한다."- Mutual risk taking사례는."학교와 기업이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을 실험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Mutual 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같이 하는가? 새로 개발된 교육 툴이 그들에게 항상 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방과 후에 한다."□ 참가자 의견◇ 교육과정 개발에 시민·교사·교육기업의 아이디어 반영◯ 부시장은 젊은 여성으로 형식적 격식 없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나카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인사말을 해 주었는데 이런 개방성이 스웨덴의 경쟁력으로 보였다.◯ 나카시가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육비에 투자하고 있고, 다양성에 기반한 창의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우리 실정과 비교할 때 교육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기업, 교사, 지자체 등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협업과 소통을 잘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나카시의 교육행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유치원에서부터 소통과 협치 교육을 배워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과 협치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제도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능력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가치교육도 강조하는 것이 인상적이며 특히 교육의 비전으로서 개방성과 다양성을 내세우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율조세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는 크게 다른 부분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시정부가 소유한 토지와 조세권을 자산으로 한 나카시의 개혁은 인상적이었다. 산업구조의 조정에 즈음하여 마을이 일치된 모습으로 환경과 산업을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권을 확보하여 실질적 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민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에 맞춰 외국인을 포용할 수 있는 개념적 기틀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꼬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높아 재정적 자율성이 크다는 것이 나카시가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보이며 교육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이 현재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졸업할 때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교육은 공무원 등 특정 직종에 직업 선호가 쏠리는 우리 현실을 돌이켜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민과 보다 밀접한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 중심의 교육 시스템이 아닌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시민, 교사, 특히 교육전문기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 적용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이 새로웠다.◇ 변화하는 사회를 주도할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도 공립과 사립에서 재원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운영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되는 것이 매우 특이했다. 한국의 경우는 재원을 누가 대느냐에 따라 사립과 공립으로 구분되고 돈을 대는 사람은 전적으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 과정부터 교사들은 “아이들을 앞으로 활동하게 될 사회의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인재”로 키운다는 교육철학은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교육을 Edu-care의 관점에서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재능을 최대한 발굴하여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인상적이다.◯ 스웨덴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확고한 것은 아마 과거 바이킹 시절 척박한 환경으로 무역 및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활동 중 전사한 가장을 대신하여 남은 가족을 공동체가 끝까지 돌보는 전통이 남아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전통과 문화적 바탕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시스템을 무작정 한국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의 성과목표 조정◯ 교육 등 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자치단체에서의 활동들이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시사점 얻을 수 있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수요자 중심의 과정으로, 사설 민간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의 평생교육은 시민의 소양 교육 차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스웨덴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한 인문사회와 건강 관련 교육과정 위주에서 구직 희망자와 기업체의 수요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실용적인 교육과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교육과정도 훈련 후 일자리 창출 학생 수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성인교육 바우처시스템◯ 나카시는 지역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예산의 55%를 사회서비스와 교육에 투하고 있다. 평생교육(성인교육)에서는 바우처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민간교육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카시는 행정서비스 중 교육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으며 교재가 아닌 무엇을 배우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전 연령의 복지가 이뤄지도록 하며 난민과 이민자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지역사회가 포용하기 위해 평생교육 일환으로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이민자들이 의무적으로 스웨덴과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쉽도록 돕는 노력들이 인상 깊었다.◯ 특히 교육 당국이 교육 목표만 제시하고 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자율에 맡기고, 대신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충실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례이다.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영역과 유대와 협력 없이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 비춰 볼 때 나카시 사례는 한국 교육이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 선택권 보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선택, 유치원 선택, 학교 선택권 보장 등 나카시 교육의 특징은 ‘선택적 교육’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어를 못하는 이민자나 초등·중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을 위해 무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국민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보편복지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여건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교육감을 통해 별도의 교육정책이 추진되어 지자체의 의견반영이 어렵고 변화가 느린 교육계의 특성상 이상과 현실의 격차가 느껴졌다. 반면 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교육 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 도입 필요◯ 버시티는 포용교육이라는 제목과는 달리 전통적인 스칸디나비아의 교육과 다른 시도라는 점을 발견했다. 기관 소개 첫머리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먼저 언급했는데 한국식 혹은 최소한 영미식 교육 철학을 기존의 사민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시스템에 대응시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솔루션을 위한 버시티 테스트베드는 우리도 시도해볼 만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국에 적용할 경우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일정한 권한을 주는 법 제도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전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가정신 교육 중요◯ 교육의 분명한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시장의 경제 원리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 나카시 교육의 특징으로 요약된다.◯ 교육에 기업가정신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기억에 남으며 사회혁신과 지속가능 발전, 포용 성장을 위해 교육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가정신이 단순히 창업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도전정신, 선도적 시도를 장려하는 문화적 가치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부터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를 어린 시절부터 발달시키기 위해 교육과 돌봄(Care)을 함께 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 필요◯ 스웨덴 역시 한국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는 점이 의외이면서도, 이들의 교육은 학생들을 각각 개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우리나라도 교육 방식의 혁신과 변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이 아직 남아 있다. 스웨덴은 각 구성원 개인의 지식·역량·열망에 대한 신뢰와 상호존중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카시 교육정책의 핵심은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나카시 사례는 북유럽 특유의 개인주의적 공동체 교육의 모범 사례로 보인다. 지방 정부의 학교, 보육, 사회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가치 연대와 협업이 구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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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핀란드 (Business Finland) Team Finland House, Porkkalankatu 1Tel : +358 29 50 55000www.businessfinland.fi 연수일시핀란드헬싱키 □ 연수내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부터 세계화까지 통합 지원◯ 연수단은 비즈니스 핀란드를 방문하여 시니어 어드바이져인 하누 유소(Hannu Juuso)씨와 유하 펠토마키아(Juh"Peltomäkia)씨를 만나 비즈니스 핀란드의 역할, 연구자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비즈니스 핀란드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유하씨는 국제경영학을 전공하였고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무역대표부(FinPro)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바이오, 순환자원, 청정자원 분야 스타트업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유소씨는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신인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연구자금 지원기관으로 2018년 기존의 무역대표부(Finpro)와 기술혁신지원청(TEKES)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롭게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기술혁신지원청과 무역대표부 합병◯ 핀란드 정부는 기업의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세계화까지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혁신지원청(TEKES)과 무역대표부(Finpro-수출ㆍ투자ㆍ관광 진흥기관)를 합병한 ‘비즈니스 핀란드’를 2018년 1월1일부로 출범시켰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크게 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TEKES의 기능을 이어받은 ‘혁신펀딩 에이전시(Business Finland Innovation Funding Agency)’와 Finpro의 기능을 확장한 ‘비즈니스 핀란드 컴퍼니(Business Finland Company)’가 그것이다.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경제고용부의 관리 감독 아래 기존 사업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기금 지원과 수출, 투자, 관광 정보제공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인원은 600여 명이며 해외에 약 40개 사무소를 두고 있고(기존의 Finpro 사무소) 지역별로 1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혁신펀딩 에이전시는 기존 TEKES와 마찬가지로 고용경제부 산하 정부조직으로 운영되며,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對고객(기업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정부 소유 유한회사(Limited Company)로 운영되나, 두 기관은 일원화된 조직에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새로 출범한 비즈니스 핀란드는 △공동 창조 △공동 혁신 △창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기금을 지원한다. 전체 예산 6억 유로 중 연구·혁신 관련 예산은 2018년 기준 3억9100만 유로이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D%95%80%EB%9E%80%EB%93%9C-%EA%B5%AD%EA%B0%80-%EA%B0%9C%EC%9A%94)◇ 중소기업의 수출과 R&D 투자 확대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비즈니스 전 단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최종 목표는 핀란드 제품과 서비스를 해외에 더 많이 판매하고 중소기업의 수출과 R&D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핀란드 국내에는 16개 도시에 지점이 있고 전 세계에는 40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조직은 매우 유연하게 운영하는데, 나라 마다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핀란드의 중소기업의 국제적 성장을 위해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외무부의 도움을 받아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모델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연숙되 서비스 체인 제공◯ 비즈니스 핀란드는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핀란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기업의 세계적 성장 지원, 핀란드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비즈니스 생태계 및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을 통해 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이 상품 개발단계부터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상품ㆍ서비스ㆍ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출 단계에 있어 연속된 서비스 체인(unbroken chain of services)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출범은 기존 TEKES와 Finpro 운영이 여타 기관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기업의 세계화 지원이 기관별로 분절되는 등 비효율성이 많았다는 평가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초 Finpro 해외 사무소를 외교부 산하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사관이 경제통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Finpro를 외교부 산하에 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은 기업의 상품 개발 초기단계에서 TEKES의 지원(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을 받고, 이후 단계에서 Finpro가 개입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원기구가 분리되어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비즈니스 핀란드가 통합하고 전담함으로서 지원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중복되는 행정체계를 없애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다.◯ 기존에 TEKES는 핀란드 교육부, 경제고용부, 핀란드학술회의 하위기관이었으나 TEKES에서 비즈니스 핀란드로 전환되면서 학술적인 면은 배제하고 비즈니스 관련 혁신 부분만 지원하게 됐다.◇ 실질적인 운영은 혁신펀딩에이전시가 수행◯ 비즈니스 핀란드 운영에 책정된 예산은 약 6억 유로로, 이 예산의 대부분은 기존 TEKES의 혁신기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던 예산이다. 이 예산을 통해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에 정부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출처 : Kotr"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globalBbsDataView.do?setIdx=245&dataIdx=171336)◯ 혁신펀딩 에이전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면서, 對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의 전략적 경영, 공식 임무 및 소유권 운영을 책임진다.비즈니스 핀란드컴퍼니는 혁신펀딩에이전시와 체결된 약정에 기반을 두어 연구ㆍ개발ㆍ혁신 프로그램 계획 수립ㆍ이행 및 EU 연구ㆍ혁신 사업에 대한 정보ㆍ가이드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펀딩에이전시의 활동을 지휘하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핀란드의 전략 목표 및 자산을 정하는 것은 핀란드 고용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 이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7년12월31일 이전)[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 이후 핀란드 혁신 환경관련 공공기금(2018년1월1일 이후)[출처=브레인파크]◇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업맞춤형 개발자금 지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주요 역할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둘째, 개발자금 지원, 셋째, 기업맞춤형 서비스다.◯ 글로벌 네트워크 부문은 30개국 이상에서 140명의 전문가를 고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한다.해외 기업의 핀란드 진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서비스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시장 조사와 맞춤시장 진출 전략 제공 △유럽기업네트워크 등의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발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제품 개발 및 다양한 비즈니스 개발 요구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연구 개발 혁신기금 △산학연 지원 △청년혁신기업 지원 △핀란드로의 수출 사업 지원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조선기술혁신지원 등의 개발자금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럽 기금을 기업, 기관 등에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기업맞춤형 서비스는 각 프로그램의 목표 및 대상 그룹에 맞춘 비즈니스 핀란드의 국제화 및 기업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AI 비즈니스 지원 △배터리 기술기업 지원프로그램 △바이오 및 순환 솔루션 제공 프로그램 △핀란드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프로그램 △VR 사업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래산업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5가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기업을 위해 다섯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펀딩이다. 혁신적인 사업, 스마트 솔루션, 에코시스템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펀딩을 해준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두 번째는 네트워킹 서비스이다.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혁신 기업들의 상호 작용을 통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식별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디어가 국제 시장에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식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서비스는 사업 개발이다. 전문가 팀이 피칭,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조언을 해준다.◯ 마지막 서비스는 글로벌 마켓 진출 도움 서비스이다. 비즈니스 핀란드 지부가 전 세계에 40개 정도 있는데 이 지부를 중심으로 핀란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일을 한다.◯ 이중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보교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국내 활동으로는 비즈니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가 펀딩을 하고 개인 회사와 연구기관을 연결해서 사업을 한다.◇ 2025년까지 모든 시스템 디지털화 목표◯ 비즈니스 핀란드는 혁신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AI, 디지털 신뢰(Digital-Trust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사업),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스마트 헬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교통, 스마트 제조, 바이오와 경제 선순환 등 5개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5년 이내(2019-2025)에 핀란드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finland.fi/en/whats-new/news/2019/finland-investing-100-meur-to-become-the-nordic-center-for-digital-trust/◯ 우선 비즈니스 핀란드는 핀란드 도시 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여 다양한 혁신사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헬싱키, 오타니에미, 탐페레, 투르크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헬싱키에는 ‘Jätkäsaari 스마트교통연구소’를 설치하여 지능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위한 도시를 건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원씨(ONE SEA)’ 프로젝트가 있다. 2025년까지 사람이 타지 않는 자율 운행 선박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려고 한다.이를 이루기 위해 참여 주체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건강 관련 에코시스템에는 ‘핀젠(FINNGEN)이 있는데’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2천만 유로를 투자한 프로젝트이다. 유전자 연구를 통한 건강 증진을 목표로 6년간 핀란드에서 전체 인구의 약 10%인 50만 명의 생체 시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2018년에 시작됐다.Abbvie , AstraZenec", Biogen , Celgene , Genentech , Merck 및 Pfizer를 포함한 병원 및 제약 회사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핀란드 대학, 국립보건복지연구소, 바이오 뱅크 사이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이다.◇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성과◯ 비즈니스 핀란드의 투자 신청 결과, 2018년 투자 신청액 9억5800만 유로 중 5억6500만 유로가 승인됐다. 승인된 금액 중 기업에 관한 투자가 4억5000만 유로 정도이다.◯ 연구자금으로는 1억1400만 유로가 투자됐다. 기업 투자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기타 등 4개로 나누어투자를 하는데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2,906건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혁신적인 사업 등과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1,303건의 특허신청 또는 특허등록, 816건의 연구논문 발표실적을 올렸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은 20%, 수출은 24%, 부가가치는 22%가 증가했다.※ 출처 : 비즈니스핀란드 발표자료◇ 전년 대비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 44%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는 외국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핀란드에 직접투자(FDI)를 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현재 4,300여개 외국 기업이 핀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 기업에 25만5000명이 고용된 상태이다. 헬싱키 인구가 6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헬싱키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인구가 외국기업에 고용됐다고 볼 수 있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글로벌기업으로부터 법인세는 1억8500만 유로, 소득세는 4억3600만 유로를 징수했는데 이는 핀란드 국가 전체 법인세의 0.5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외국기업이 핀란드에 진출하여 핀란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한국 법인세 총액 약 7,402억 원 중 해외법인의 법인세는 약 17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의 약 0.23%에 불과하다.※ 출처 : 국세청 통계사이트 참조, https://stats.nts.go.kr/◯ 2018년 한해에만 4억7800만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져 1,18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고 984개 고객과 연결되었다. 108개 외국 회사가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핀란드에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할 경우 외국기업이 내는 세금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했다.인수합병을 통한 정보와 지식 공유, 시장 성장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외국 회사가 들어오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 비즈니스 핀란드는 스타트업(설립 5년 이하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는 신생 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의 연구 및 혁신, 연구결과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중 40%를 스타트업에 투자할 정도로 창업지원에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스타트업 예산은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기업도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청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정부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사업화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술적 연구도 펀딩을 했지만 이제는 학술적인 면은 핀란드 학술원이 맡고, 비즈니스와 관계된 혁신이나 사업화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업지원의 방식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Co-Creation이다. Co-Creation은 연구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이다.혁신적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새로운 기업들과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 아이디어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방식은 Co-Innovation이다. Co-Innovation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에 자금지원을 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연구기관, 회사가 함께 같은 분야의 사람들과 R&D를 통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한다.Co-Innovation에는 하나 이상의 연구기관과 3개 이상의 기업이 연합한 그룹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 및 기관 중 적어도 2개가 비즈니스 핀란드에 R&D를 위한 자금을 신청한 주체여야 한다. 연구기관에서는 한 프로젝트의 결과가 나오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핀란드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액[출처=브레인파크]◇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기업의 펀딩 증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는 연간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위의 표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액의 증가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가장 하단에 있는 칸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제공한 대출, 보조금으로 2000년도 후반에는 계속 올라갔지만 이제는 정체 상태이다.◯ 두 번째 칸은 엔젤투자자인 피반(FiBAN-Finnish business angels)의 투자금이다. 피반은 핀란드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민간 비영리 네트워크로 신생기업과 투자자의 매칭, 모범사례 공유, 개인투자자의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세 번째 칸은 핀란드 벤처캐피탈(Finnish VC)의 지원액이고 네 번째 칸은 해외 벤처캐피탈(Foreign VC)의 지원액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칸은 외국인직접투자(Other foreign investors)의 투자액을 나타내는데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한 3대 서비스◯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3가지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는 ‘역량과 시장지식’ 측면이다. 이곳에서는 국제네트워킹자문가(Global Network Advisers)에 의한 국제화 및 시장별 정보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시장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엑셀러레이터가 단기간에 신생 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지원 단체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계획을 자문해 주고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프트랜딩(Soft Landing)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와 연결’이다. 핀란드에는 팀 핀란드(Team Finland)라는 네트워크가 있다. 팀 핀란드는 경제부, 외교부, 교육문화부, 비즈니스 핀란드, 핀베라(Finnvera), 핀란드산업투자부(Tesi), 경제개발‧운송 및 환경센터, 핀란드특허등록사무소, 핀란드-러시아상공회의소, 핀란드-스웨덴상공회의소, 핀란드기술연구소(VTT), 핀펀드(Finnfund), 핀파트너십(Finnpartnership), 핀란드문화아카데믹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팀핀란드는 조언 서비스에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원활한 서비스 체인을 비즈니스에 제공하고 있다. 팀핀란드 해외방문(Team Finland Visit)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핀란드 기업들과 함께 외국의 선진 기업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전문가 탐색(Expert Search)프로그램을 통해 핀란드 내에만 있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언제든지 자기가 꼭 필요한 컨설턴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마지막 분야는 자금지원 분야이다. 설립된 지 5년 이하의 신생기업(NIY)을 대상으로 3~4단계로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혁신과 제품개발 펀딩, EU 펀딩, 국제적 펀딩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자금 펀딩 시스템▲ 기업 발전에 따른 자금지원 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비즈니스 핀란드는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단계는 혁신 바우처(Innovation Boucher) 단계이다. 보조금 100%인 이 단계는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바우처를 기업에게 주면 필요한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2단계는 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단계(Explorer Products)로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구체적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다. 3단계는 템포(Tempo)라고 불리며 75%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국제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R&D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실현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다.◯ 4단계에서는 아이디어의 발전 상태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한 기업에게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비즈니스 단계로 많이 발전한 기업에 대해 50~70%의 대출을 지원한다.서비스, 상품을 발전시키고 상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는 단계로 기업은 여기서 자신들의 상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단계는 5년 이하의 신생 기업(NIY)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20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전략, 팀, 비즈니스 모델 등과 관련된 포괄적 개발을 목표로 하며 전액 보조금이나 전액 대출로 지원한다.◯ 6단계는 연구기관을 위한 자금지원이며 연구 결과를 실용화,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지원을 통한 생존기업 수 변화[출처=브레인파크]◯ 국제적 연구 기반 스타트업은 매년 1,000개 이상이 비즈니스 핀란드 자금지원프로그램에 지원한다. 신청한 스타트업 중 3단계 지원인 Tempo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은 약 380개이다.그 중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R&D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 310개(R&D), 이 중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년 이내의 신생 기업(NIY)이 46개, 급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10개 정도 된다.□ 질의응답-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펀드를 해주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가? 자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누가 관리를 하는가? 민간 부문 혹은 정부에서 나오는 것인지."경제고용부에서 예산 전액을 준다. 정부가 예산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투자를 할 기업은 비즈니스 핀란드 내 내부평가를 통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투자할 기업을 정하는 권한은 비즈니스 핀란드에게 있다."-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예산을 주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데이터는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지."예산은 1년 단위로 준다.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 실적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펀딩을 한다.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핀란드에도 정부 산하의 에이전시가 지역별로 있는지."50개 정도가 있다. 지방 15개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을 받고 이곳에서 기준을 세워서 적합할 경우에 예산을 조달한다."- 코치가 있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회사가 외부 컨설턴트를 정하고 비용을 보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50% 정도는 지원한다. 조언을 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도 어느 회사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중소기업이 우리에게 자문을 구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으면 컨설팅 회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 산업도 아니고 정책도 아닌 네트워킹을 강조하는 이유는."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네트워킹이라고 한다. 같은 업종의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우선은 친구를 만들고 그 후에 정보 교환을 한다. 그리고 같이 계획을 짜고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서 계획서를 낸다."- 지원하는 펀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자."펀딩의 반을 처음에 준다. 일이 진행되면서 기업에서 주는 영수증을 보고 확인을 하고 나머지를 준다. 영수증을 통해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대출, 투자, 보조금을 이곳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 데이터만 관리하는지."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주는 자금은 18쪽 표의 하단에서 첫 번째 칸이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다른 투자자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와야 된다는 조건 하에 투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창업을 할 때 투자자도 함께 와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계획서를 보여주고 자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것도 네트워킹의 일종이다"- 이곳에서 관리하는 돈이 대출과 보조금인데, 대출과 보조금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경우에 따라 다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더 많고 사업화된 이후에는 대출이 더 많다."- 펀딩과 보조금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채택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법의 규제를 받는지."법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규정은 있다. 제한은 있지만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규정은 아니다."- 보조금의 경우에 기업이 비즈니스에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 수수료처럼 돈을 일부 돌려받는지."그렇지 않다. 대출의 경우 사업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조금으로 바꿔준다."- 허위로 창업을 하거나 해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를 방지할 대책이 있는지."허위로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점부터 시작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는가? 성공 사례 중에서도 어려웠던 사항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기업 슈퍼셀(Supercel)l의 예를 들 수 있다. Supercell은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기술혁신지원청(TEKES)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을 다 갚았다. 그 대출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라고 말했다.실패하는 회사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슈퍼셀과 같은 성공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지원청에서는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게임회사에 약 700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다. 그 결과 슈퍼셀과 로비오와 같은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세미나와 포럼을 제공하는지."세미나뿐만 아니라 가능성 있는 핀란드 기업을 데리고 해외를 간다든지, 비즈니스를 제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외국에서 핀란드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유가 핀란드를 거점으로 해외로 나가기 위한 것인지, 판란드 자체 시장에서 전략적 투자를 위한 것인지."외국에서 기업들이 와서 창업을 하는 것은 이곳의 연구 실력, 더 큰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매우 강조하여, 대학 또는 연구소의 사업화가 가능한 연구 개발을 비즈니스 가능한 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산업계와 학계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 영역을 창출하는 등 협업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비즈니스 핀란드의 경우, 스타트업 기업에 40%를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큼에도 불구하고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므로 ‘스타트업의 천국’이라 불리는 것 같다.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고 이를 비즈니스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인 것 같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산학협력 및 비즈니스 환경, 혁신, 과학 엔지니어링 등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 시스템과 대체로 비슷하며 상호간의 공유 등을 위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생각된다.기업들이 사업화를 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을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주도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시사적이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중앙부처의 전략적 지정으로 지원되는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핀란드는 상향식 지원시스템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우리나라의 성과 창출 중심의 하향식 지원사업 환경에서는 핀란드 지원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핀란드식 투자와 지원을 시도하는 데 써도 좋을 것 같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는 R&D 펀딩 및 마케팅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TEKES와 Finpro를 통합하여 운영한다.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상시로 지원하고 창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은 핀란드를 창업 강국으로 만드는 원동력으로 보인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국가기관에서 고위험 고수익에만 지원하는 도전 정신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도 적당한 비율을 두고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에도 지원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절대평가로 과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제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과제 지원에 대한 경쟁률이 없고 기술평가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상대평가이다.즉 신청에 대한 경쟁률이 존재함으로 기술성 없는 과제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 고위험 고수익으로 실패보다는 높은 성공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 한국과 차별화된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비즈니스 핀란드에서 정부산하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관리(사업 선정 및 통제 관리)하는 것이 신선하다. 정부 지원 규모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고, 별도로 지원 범위를 정하지 않는다.단 지원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의구심이 든다. 핀란드 기업 지원의 분야 선정에 있어 네트워크 분야가 있고 과제 지원 선정 지표에도 네트워크 지표가 있다.여기에서 네트워크는 우리나라의 수요조사(제안서, 과제 필요성, 추진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는 별도로 과제, 산업 수요조사라는 용어가 없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바이오, 재생, Clean Tech 분야는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 교육, 혁신 등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핀란드이다. 핀란드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문인데 ‘ONE SEA’ 프로젝트는 충남지역에 적용 가능하다.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충남에서 육도, 해상 물류에 대한 ONE STOP 에코시스템을 수도권 중심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적절하다. 따라서 정보뿐만 아니라 유형인 물류 시스템에 집중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핀란드는 6억 유로 중 약 40%를 스타트업 지원에 쓰고 있는데, 이 지원은 전부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며 R&D는 별도이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네트워킹, 즉 스타트업 기업과 투자자의 연계가 필요하다.현재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은 단순 자금 지원인데, 사업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및 펀딩을 지역 네트워크 중심인 TP가 수행하고 지원하면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연구와 혁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은 대전 및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펀딩에 따른 위험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실패보다는 성공하는 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핀란드의 글로벌 시장이 경쟁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은 에코시스템이다. 기업육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산학협력이 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연구자+기업가, 기업가+기업가 등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서로간의 네트워킹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ㅇㅇㅇㅇ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기업에 자금을 주는 과정이 무척 인상적이다.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창업기업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의 지원프로그램도 '컨설팅+펀딩'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비즈니스 핀란드의 출범은 기존의 운영과 관련기관 간의 역할 중복에 대한 개선과 분절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지원의 부처별, 지자체 내 부서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를 통합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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